우체국 계리직 [제1장 제1절 우편의 의의 및 사업의 특성 : 4.우편사업 경영주체 및 관계법률 - 나. 우편에 관한 법률 ] 연습 문제 - 24문

우편일반 > 제1편 국내우편 > 제 1장 총론 > 제1절 우편의 의의 및 사업의 특성 > 4.우편사업 경영주체 및 관계법률 > 나. 우편에 관한 법률

학습 목표
'제1절 우편의 의의 및 사업의 특성'을(를) 깊이 이해하고, '4.우편사업 경영주체 및 관계법률'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익힌 후, 문제 풀이를 통해 학습 내용을 점검하고 암기력을 강화하자.
우체국 계리직 -우편일반 목차- 바로가기

레퍼런스

4. 우편사업 경영주체 및 관계법률

• 가. 경영주체
  • 1) 우편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장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사업의 일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우편법｣ 제2조제1항)
  • "관장"이라 함은 관리와 장악을 말하는데 경영주체와 소유주체를 의미한다.
  • 2) 전국에 체계적인 조직을 갖춰 적정한 요금의 우편 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가 직접 경영한다.
• 나. 우편에 관한 법률

  경영 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며, 전국에 체계적인 조직을 갖춰 적정한 요금의 우편 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가 직접 경영한다.

  • 1) 우편법

    우편법은 사실상의 우편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우편사업 경영 형태ㆍ우편 특권ㆍ우편 서비스의 종류ㆍ이용 조건ㆍ손해 배상ㆍ벌칙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최초제정: 법률 제542호(1960.2.1.), 최근 개정 법률 제18868호(2022.6.10)

  • 2)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개인이 우편창구 업무를 위임받아 운영하는 우편취급국의 업무, 이용자보호, 물품 보급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법령이다. 우편취급국은 국민의 우체국 이용 수요를 맞추기 위해 일반인에게 우편창구의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한 사업소이다.

    ※ 최초제정: 법률 제3601호 (1982.12.31.), 최근 개정 법률 제14839호(2017.7.26.)

  • 3)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우정사업의 경영 합리성과 우정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특례 규정이다. 사업범위는 우편ㆍ우편환ㆍ우편대체ㆍ우체국예금ㆍ우체국 보험에 관한 사업 및 이에 딸린 사업이다. 조직ㆍ인사ㆍ예산ㆍ경영평가, 요금 및 수수료 결정, 우정재산의 활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최초제정: 법률 제5216호(1996.12.30.), 최근 개정 법률 제18076호(2021.4.20.)

  • 4) 별정우체국법

    이 법은 개인이 국가의 위임을 받아 운영하는 별정우체국의 업무, 직원 복무ㆍ급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법령이다.

    * 별정우체국: 우체국이 없는 지역의 주민 불편을 없애기 위해, 국가에서 위임을 받은 일반인이 건물과 시설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우체국

    ※ 최초제정: 법률 제683호 (1961.8.17.), 최근 개정 법률 제17347호(2020.6.9.)

  • 5) 국제법규
    • 가) UPU 조약
      • (1) 만국우편연합헌장(조약 제197호 1966. 5. 20. 공포)
      • (2) 만국우편연합헌장 제9추가의정서(2018. 1. 1.)
      • (3) 만국우편연합총칙 제1추가의정서(2018. 1. 1.)
      • (4) 만국우편협약 및 최종의정서
      • (5) 우편지급업무약정
      • (6) 만국우편협약 통상우편규칙 및 최종의정서
      • (7) 만국우편협약 소포우편규칙 및 최종의정서
      • (8) 우편지급업무약정규칙
    • 나) 아시아 ․ 태평양우편연합(APPU) 조약

      1962년 4월 1일 창설된 APPU(아시아·태평양 우편연합, 종전 아시아·대양주 우편연합의 개칭)는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 있는 우정청 간에 광범위한 협력관계를 설정하고 이를 발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약은 회원국 간의 조약으로 회원국 상호 간의 우편물의 원활한 교환과 우편사업 발전을 위한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다) 표준 다자간 협정 또는 양자협정

      국제특급우편(EMS)을 교환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와 해당 국가(들) 사이에 맺는 표준 다자간 협정 또는 양자협정(쌍무협정)이 있다.

      ※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우리나라와 상대국 사이에 이루어지는 문서로 된 합의

연습 문제

1. 1. 우편법은 주로 어떤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까?
   1. 가. 우편 요금
   2. 나. 우편 서비스의 종류
   3. 다. 우편물의 무게 제한
   4. 라. 국제 우편 교환
   5. 마. 디지털 우편 서비스
2. 2.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은 무엇을 규정합니까?
   1. 가. 우편 요금 결정
   2. 나. 우편창구 업무의 위탁
   3. 다. 우편물의 배송
   4. 라. 우편물 보관
   5. 마. 우편물 손해 배상
3. 3.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1. 가. 우편 요금 감소
   2. 나. 우편 서비스 확장
   3. 다. 경영 합리성 및 우정 서비스 품질 향상
   4. 라. 국제 우편 협력 증진
   5. 마. 우편 서비스 디지털화
4. 4. 별정우체국법은 주로 무엇에 관한 법률입니까?
   1. 가. 국가 우편 서비스
   2. 나. 개인이 운영하는 별정우체국
   3. 다. 우편 요금
   4. 라. 우편물 배송
   5. 마. 우편 서비스의 디지털화
5. 5. 우편법에 의한 우편사업의 주요 경영 형태는 무엇입니까?
   1. 가. 민간 위탁
   2. 나. 정부 직접 경영
   3. 다. 공동 경영
   4. 라. 국제 협력
   5. 마. 비영리 조직
6. 6. 우편법은 어떤 종류의 우편 서비스를 규정합니까?
   1. 가. 국내 서비스만
   2. 나. 국제 서비스만
   3. 다. 국내 및 국제 서비스
   4. 라. 디지털 서비스
   5. 마. 특수 서비스
7. 7. 우편창구 업무의 위탁은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집니까?
   1. 가. 서비스 효율성 증가
   2. 나. 운영 비용 절감
   3. 다. 이용자 보호
   4. 라. 국민의 우체국 이용 수요 충족
   5. 마. 국제 우편 서비스 확장
8. 8.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의 사업 범위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됩니까?
   1. 가. 우편 및 우편환
   2. 나. 우편대체 및 우체국예금
   3. 다. 우체국 보험 및 관련 사업
   4. 라. A, B, C 모두
   5. 마. 국제 우편 서비스
9. 9. 별정우체국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1. 가. 수익 창출
   2. 나. 우편 서비스 확장
   3. 다. 우체국 없는 지역의 주민 불편 해소
   4. 라. 우편 서비스의 디지털화
   5. 마. 국제 우편 교환 촉진
10. 10. 우편법에 따른 우편 특권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1. 가. 우편물 무료 배송
    2. 나. 우편 서비스의 독점권
    3. 다. 특별 할인
    4. 라. 우편 물류의 우선권
    5. 마. 우편물의 안전한 배송 보장
11. 11. 우편창구 업무의 위탁은 주로 어떤 유형의 우편취급국에 적용됩니까?
    1. 가. 대도시 지역
    2. 나. 시골 지역
    3. 다. 우편취급국 전체
    4. 라. 별정우체국
    5. 마. 국제 우편 취급국
12. 12.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조직 및 인사에 대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1. 가. 직원 채용
    2. 나. 경영 평가
    3. 다. 예산 관리
    4. 라. A, B, C 모두
    5. 마. 우편 서비스 개선
13. 13.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의 주된 복무 및 급여 사항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1. 가. 정부 직원과 동일
    2. 나. 개인 운영자에 의해 결정
    3. 다. 최저 임금 기준
    4. 라. 국제 기준에 따름
    5. 마. 산업별 평균 기준
14. 14. 우편법에 따른 우편 서비스의 이용 조건은 어떤 것을 포함합니까?
    1. 가. 배송 시간
    2. 나. 요금 결정
    3. 다. 우편물의 크기 및 무게
    4. 라. 이용 가능 지역
    5. 마. 우편물의 종류
15. 15. 우편법에 따른 손해 배상 규정은 주로 어떤 상황에 적용됩니까?
    1. 가. 우편물의 분실
    2. 나. 우편물의 지연 배송
    3. 다. 우편물의 손상
    4. 라. A, B, C 모두
    5. 마. 우편 서비스의 불만족
16. 16. 만국우편연합헌장(UPU)은 언제 공포되었습니까?
    1. a) 1950년
    2. b) 1966년
    3. c) 1970년
    4. d) 1980년
    5. e) 1990년
17. 17. 만국우편연합헌장 제9추가의정서는 언제 발효되었습니까?
    1. a) 2000년
    2. b) 2005년
    3. c) 2010년
    4. d) 2015년
    5. e) 2018년
18. 18. 아시아 ․ 태평양우편연합(APPU)의 설립 목적은 무엇입니까?
    1. a) 국제적인 우편 배송 속도 향상
    2. b)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의 우정청 간 협력 발전
    3. c) 우편물 보안 강화
    4. d) 우편 요금 표준화
    5. e) 전자우편 시스템 개발
19. 19. APPU는 언제 창설되었습니까?
    1. a) 1950년
    2. b) 1960년
    3. c) 1962년
    4. d) 1975년
    5. e) 1982년
20. 20. 국제특급우편(EMS) 교환을 위한 협정 유형은 무엇입니까?
    1. a) 단일국 협정
    2. b) 다자간 협정
    3. c) 쌍무 협정
    4. d) b와 c 모두
    5. e) a와 b 모두
21. 21. 만국우편연합총칙의 첫 번째 추가의정서는 언제 발효되었습니까?
    1. a) 2005년
    2. b) 2008년
    3. c) 2012년
    4. d) 2015년
    5. e) 2018년
22. 22. 만국우편협약 및 최종의정서의 주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1. a) 글로벌 우편 네트워크 개선
    2. b) 우편 서비스의 품질 관리
    3. c) 국제 우편 요금 표준화
    4. d) a와 b 모두
    5. e) b와 c 모두
23. 23. 우편지급업무약정의 주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1. a) 국제 소포 배송 최적화
    2. b) 글로벌 우편 물류 네트워크 강화
    3. c) 우편물 보안 강화
    4. d) 우편 서비스의 효율성 증대
    5. e) 우편 지급 시스템 현대화
24. 24. 만국우편협약 통상우편규칙 및 최종의정서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둡니까?
    1. a) 우편물 배송 속도
    2. b) 국제 우편 안전
    3. c) 우편물 교환의 효율성
    4. d) 우편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
    5. e) 우편 요금 인하

정답 및 해설

1. 1. 답: 나. 우편 서비스의 종류

   해석: 우편법은 우편 서비스의 종류, 우편 특권, 이용 조건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합니다.

2. 2. 답: 나. 우편창구 업무의 위탁

   해석: 이 법은 개인이 우편창구 업무를 위임받아 운영하는 우편취급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3. 3. 답: 다. 경영 합리성 및 우정 서비스 품질 향상

   해석: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의 목적은 우정사업의 경영 합리성과 우정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4. 4. 답: 나. 개인이 운영하는 별정우체국

   해석: 별정우체국법은 개인이 국가의 위임을 받아 운영하는 별정우체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5. 5. 답: 나. 정부 직접 경영

   해석: 우편법에 따르면 우편사업은 주로 정부가 직접 경영하는 형태입니다.

6. 6. 답: 다. 국내 및 국제 서비스

   해석: 우편법은 국내 및 국제 우편 서비스 모두를 규정합니다.

7. 7. 답: 라. 국민의 우체국 이용 수요 충족

   해석: 우편창구 업무의 위탁은 주로 국민의 우체국 이용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8. 8. 답: 라. A, B, C 모두

   해석: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의 사업 범위에는 우편, 우편환, 우편대체, 우체국예금, 우체국 보험 및 이에 딸린 사업이 포함됩니다.

9. 9. 답: 다. 우체국 없는 지역의 주민 불편 해소

   해석: 별정우체국의 주된 목적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의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10. 10. 답: 나. 우편 서비스의 독점권

    해석: 우편 특권은 주로 우편 서비스의 독점권을 의미합니다.

11. 11. 답: 다. 우편취급국 전체

    해석: 우편창구 업무의 위탁은 우편취급국 전체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12. 12. 답: 라. A, B, C 모두

    해석: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은 조직, 인사, 예산, 경영평가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13. 13. 답: 나. 개인 운영자에 의해 결정

    해석: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별정우체국 직원의 복무 및 급여는 개인 운영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14. 14. 답: 다. 우편물의 크기 및 무게

    해석: 우편법에 따른 우편 서비스의 이용 조건에는 우편물의 크기 및 무게가 포함됩니다.

15. 15. 답: 라. A, B, C 모두

    해석: 우편법에 따른 손해 배상 규정은 우편물의 분실, 지연 배송, 손상 등에 적용됩니다.

16. 16. 답: b) 1966년

    해석: 만국우편연합헌장은 1966년에 공포되었습니다. 이는 국제 우편 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하고 회원국 간의 우편 서비스 교환을 용이하게 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17. 17. 답: e) 2018년

    해석: 이 추가의정서는 2018년에 발효되었으며, 만국우편연합의 규정과 운영에 관한 중요한 변경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8. 18. 답: b)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의 우정청 간 협력 발전

    해석: APPU의 주요 목적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 있는 우정청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19. 19. 답: c) 1962년

    해석: 아시아·태평양 우편연합은 1962년에 창설되었습니다.

20. 20. 답: d) b와 c 모두

    해석: EMS 교환은 다자간 협정 또는 쌍무 협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21. 21. 답: e) 2018년

    해석: 이 추가의정서는 2018년에 발효되어 만국우편연합총칙에 중요한 변경사항을 도입하였습니다.

22. 22. 답: d) a와 b 모두

    해석: 이 협약과 최종의정서의 주요 목적은 글로벌 우편 네트워크를 개선하고 우편 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23. 23. 답: e) 우편 지급 시스템 현대화

    해석: 이 약정의 목적은 우편 지급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24. 24. 답: c) 우편물 교환의 효율성

    해석: 이 규칙과 최종의정서는 우편물 교환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적인 우편 교환에 있어서의 효율성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