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일반 > 제1편 국내우편 > 제 1장 총론 > 제1절 우편의 의의 및 사업의 특성 > 5.우편사업의 보호규정 > 가. 서신독점권
학습 목표
'제1절 우편의 의의 및 사업의 특성'을(를) 깊이 이해하고, '5.우편사업의 보호규정'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익힌 후, 문제 풀이를 통해 학습 내용을 점검하고 암기력을 강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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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퍼런스
우편사업은 성격상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률로 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
우편법 제2조제2항에서 "누구든지 제1항과 제5항의 경우 외에는 타인을 위한 서신의 송달 행위를 업으로 하지 못하며 자기의 조직이나 계통을 이용하여 타인의 서신을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서신독점권이 국가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서신”이라 함은 의사전달을 위하여 특정인이나 특정 주소로 송부하는 것으로서 문자ㆍ기호ㆍ부호 또는 그림 등으로 표시한 유형의 문서 또는 전단을 말한다.(우편법 제1조의2 제7호)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우편법 시행령｣ 제3조)
- 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 나)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정기간행물
- 다)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적
- - 표지를 제외한 48쪽 이상인 책자의 형태로 인쇄·제본되었을 것
- - 발행인·출판사나 인쇄소의 명칭 중 어느 하나가 표시되어 발행되었을 것
- - 쪽수가 표시되어 발행되었을 것
- 라) 상품의 가격·기능·특성 등을 문자·사진·그림으로 인쇄한 16쪽 이상(표지를 포함한다)인 책자 형태의 상품안내서
- 마) 화물에 첨부하는 봉하지 아니한 첨부서류 또는 송장
- 바) 외국과 주고받는 국제서류
- 사) 국내에서 회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의 본점과 지점 간 또는 지점 상호 간에 수발하는 우편물로써 발송 후 12시간 이내에 배달이 요구되는 상업용 서류
- 아)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타인”이라 함은 자기 이외의 자를 말하며, 자연인이거나 법인임을 불문하며, 자기의 서신을 자기가 송달하는 행위는 금지되지 아니한다.
“업”이라 함은 일정한 행위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면서 유무형의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한다.
“조직” 또는 “계통” 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두 사람 이상이 의식적으로 결합한 활동체를 의미하며, 신문사, 통신사, 운송기관, 각종 판매조직 등 조직규모의 대소를 불문한다.
조직 또는 계통을 이용하여 타인의 서신을 송달할 경우에는 서신송달의 정부독점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단 1회의 송달을 하는 것도 금지한다.
타인을 위한 서신의 송달행위를 업(業)으로 하거나 자기의 조직 또는 계통을 이용하여 타인의 서신을 전달하는 행위가 금지됨은 물론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에게 서신의 송달을 위탁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단, 중량이 350그램을 넘거나 기본통상우편요금의 10배를 넘는 서신은 위탁이 가능하지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는 등기취급 서신은 위탁이 불가하다.
서신송달의 “위탁”이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이 서신송달을 요청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므로써 성립되는 계약이며, 보수 기타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가의 여부를 불문한다.
우편관서는 철도, 궤도,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의 경영자에게 운송요구권을 가진다. 이 경우 우편물을 운송한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한다.
* 요구대상: 철도ㆍ궤도사업 경영자 및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운송 사업 경영자
다. 운송원 등의 조력청구권우편업무를 집행 중인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과 우편물을 운송중인 항공기, 차량, 선박 등이 사고를 당하였을 때에는 주위에 조력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력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우편관서는 도움을 준 자의 청구에 따라 적절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라. 운송원 등의 통행권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과 우편물을 운송중인 항공기, 차량, 선박 등은 도로의 장애로 통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담장이나 울타리 없는 택지, 전답, 그 밖의 장소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관서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마. 운송원 등의 통행료 면제우편물 운송 중인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은 언제든지 도선장의 도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 제5조제3항), 우편업무 집행중에 있는 운송원 등에 대하여는 도선장, 운하, 도로, 교량 기타의 장소에 있어서 통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 있다.(법 제5조제2항) 그러나,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우편관서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바. 우편업무 전용 물건의 압류 금지와 부과면제우편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물건과 우편업무를 위해 사용 중인 물건은 압류할 수 없다.
우편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물건(우편에 관한 서류를 포함)에 대해서는 국세ㆍ지방세 등의 제세공과금을 매기지 않는다.
공동해상 손해부담이라 함은 선박이 위험에 직면하였을 때 선장은 적하되어 있는 물건을 처분할 수 있으나, 이때의 손해에 대하여는 그 선박의 화주전원이 적재화물비례로 공동 분담하는 것을 말하며(상법) 이 경우에도 우편물에 대하여는 이를 분담시킬 수 없다.
아. 우편물의 압류거부권우편관서에서 운송 중이거나 발송 준비를 마친 우편물에 대해서는 압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자. 우편물의 우선검역권우편물이 전염병의 유행지에서 발송되거나 유행지를 통과할 때 등에는 검역법에 의한 검역을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다.
차. 제한능력자의 행위에 대한 법률적 판단우편물의 발송·수취나 그 밖에 우편 이용에 관하여 제한능력자의 행위라도 능력자가 행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제한능력자의 행위임을 이유로 우편관서에 대하여 임의로 이용관계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법률행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른다.
* 제한능력자: 민법상의 제한능력자를 말하며, 행위제한능력자(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와 의사제한 능력자(만취자, 광인 등)를 모두 포함한다.
연습 문제
- 1. 우편법 제2조제2항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 타인을 위한 서신 송달 업을 할 수 없습니까?
- a) 제1항의 경우
- b) 제5항의 경우
- c) 제1항과 제5항을 제외한 모든 경우
- d) 제2항의 경우
- e) 제3항과 제4항의 경우
- 2. "서신"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 a) 문자로 표시된 문서
- b) 기호로 표시된 문서
- c) 전자메일
- d) 부호로 표시된 문서
- e) 그림으로 표시된 문서
- 3. 우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서신독점권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 a) 신문
- b) 정기간행물
- c) 48쪽 이상의 서적
- d) 16쪽 이상의 상품안내서
- e) 개인적인 편지
- 4. "타인"이라 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 a) 자연인만을 의미
- b) 법인만을 의미
- c) 자기 이외의 자를 의미
- d) 가족 구성원을 의미
- e) 정부 기관을 의미
- 5. "업"이라는 용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 a) 비영리적 행위
- b) 일시적인 행위
- c)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
- d) 사회적 행위
- e) 개인적 행위
- 6. "조직" 또는 "계통"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 a) 신문사
- b) 통신사
- c) 운송기관
- d) 개인적 친구 모임
- e) 각종 판매조직
- 7. 조직 또는 계통을 이용하여 타인의 서신을 송달하는 것이 금지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a)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
- b) 서신송달의 정부독점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
- c) 배달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
- d) 서신의 보안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
- e) 모든 서신을 추적하기 어렵기 때문
- 8. 서신의 송달을 위탁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 a) 중량이 350그램을 넘는 경우
- b) 기본통상우편요금의 10배를 넘는 경우
- c) 업으로 하거나 조직을 이용하는 경우
- d) 개인적인 편지인 경우
- e) 모든 경우
- 9. 서신송달의 "위탁"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 a) 서신송달을 요청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는 계약
- b) 서신을 배달하는 과정
- c) 서신을 보관하는 행위
- d) 서신의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
- e) 서신을 개인적으로 송달하는 행위
- 10. 350그램을 초과하는 서신의 위탁이 가능한 경우는 언제입니까?
- a)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는 경우
- b) 개인이 발송하는 경우
- c) 법인이 발송하는 경우
- d) 긴급한 상황에서
- e) 언제나 가능
- 11. 서신독점권은 왜 중요한가요?
- a) 우편사업의 수익성 보장을 위해
- b) 국민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 보호를 위해
- c) 우편물의 안전성 보장을 위해
- d) 우편 서비스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 e) 모든 우편물의 신속한 배달을 보장하기 위해
- 12. 우편사업 보호규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 a) 우편사업의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 b)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 c)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권리 보호 및 안정적인 우편 서비스 제공을 위해
- d) 국제 우편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 e) 우편요금의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 13. 어떤 경우에 서신의 독점권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 a) 사적인 편지
- b) 기업 간의 계약서
- c) 신문
- d) 광고 전단지
- e) 개인적인 초대장
- 1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은 서신독점권의 예외로 포함되나요?
- a) 예
- b) 아니오
- c) 일부만 해당
- d) 상황에 따라 다름
- e) 정보가 부족해 판단 불가
- 15. 서신독점권의 예외로 인정되는 정기간행물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 a) 우편법
- b)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c) 광고법
- d) 인쇄 및 출판법
- e) 정보통신법
- 16. 48쪽 이상의 책자 형태로 인쇄·제본된 서적은 서신독점권의 예외에 해당합니까?
- a) 예
- b) 아니오
- c) 일부만 해당
- d) 상황에 따라 다름
- e) 정보가 부족해 판단 불가
- 17. 16쪽 이상의 책자 형태의 상품안내서는 서신독점권의 예외에 포함됩니까?
- a) 예
- b) 아니오
- c) 일부만 해당
- d) 상황에 따라 다름
- e) 정보가 부족해 판단 불가
- 18. 서신독점권의 예외로 취급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 a) 신문
- b) 정기간행물
- c) 상품안내서
- d) 화물 첨부 서류
- e) 개인적인 쪽지
- 19. 화물에 첨부하는 봉하지 아니한 첨부서류 또는 송장은 서신독점권의 예외에 해당합니까?
- a) 예
- b) 아니오
- c) 일부만 해당
- d) 상황에 따라 다름
- e) 정보가 부족해 판단 불가
- 20. 외국과 주고받는 국제서류는 서신독점권의 예외에 해당합니까?
- a) 예
- b) 아니오
- c) 일부만 해당
- d) 상황에 따라 다름
- e) 정보가 부족해 판단 불가
- 21. 국내에서 회사의 본점과 지점 간 또는 지점 상호 간에 수발하는 우편물 중 12시간 이내에 배달이 요구되는 상업용 서류는 서신독점권의 예외에 해당합니까?
- a) 예
- b) 아니오
- c) 일부만 해당
- d) 상황에 따라 다름
- e) 정보가 부족해 판단 불가
- 2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는 서신독점권의 예외에 해당합니까?
- a) 예
- b) 아니오
- c) 일부만 해당
- d) 상황에 따라 다름
- e) 정보가 부족해 판단 불가
정답 및 해설
- 1. 답: c) 제1항과 제5항을 제외한 모든 경우
해석: 우편법은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 타인을 위한 서신 송달 업을 금지합니다. 이는 우편 서비스의 정부 독점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 2. 답: c) 전자메일
해석: 우편법에서 정의하는 "서신"은 유형의 문서나 전단을 의미하며, 전자메일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3. 답: e) 개인적인 편지
해석: 서신 독점권의 예외는 신문, 정기간행물,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서적 등에 한정되며, 개인적인 편지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4. 답: c) 자기 이외의 자를 의미
해석: "타인"은 자신 이외의 다른 사람을 의미하며, 자연인이나 법인 모두 포함됩니다.
- 5. 답: c)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
해석: "업"은 일정한 행위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이익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 6. 답: d) 개인적 친구 모임
해석: "조직" 또는 "계통"은 특정 목적을 위해 결합한 활동체를 의미하며, 일반적인 개인적 친구 모임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7. 답: b) 서신송달의 정부독점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
해석: 이러한 행위는 정부의 서신송달 독점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지됩니다.
- 8. 답: c) 업으로 하거나 조직을 이용하는 경우
해석: 서신 송달을 업으로 하거나 조직을 이용하여 타인의 서신을 전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9. 답: a) 서신송달을 요청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는 계약
해석: 서신송달의 "위탁"은 한 당사자가 서신송달을 요청하고 다른 당사자가 이를 승낙하여 성립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 10. 답: e) 언제나 가능
해석: 350그램을 초과하는 서신은 위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는 등기취급 서신은 예외입니다.
- 11. 답: b) 국민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 보호를 위해
해석: 서신독점권은 국민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 12. 답: c)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권리 보호 및 안정적인 우편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석: 우편사업 보호규정의 주된 목적은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13. 답: c) 신문
해석: 신문은 서신독점권의 예외 사항으로, 국가의 독점적 서신송달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14. 답: a) 예
해석: 해당 법률에 따른 신문은 서신독점권의 예외 대상으로, 별도의 우편 서비스를 통해 배달될 수 있습니다.
- 15. 답: b)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해석: 정기간행물은 이 법률에 의해 서신독점권의 예외로 인정됩니다.
- 16. 답: a) 예
해석: 이러한 서적은 서신독점권의 예외에 해당하며, 따라서 별도의 우편 서비스를 통해 배달될 수 있습니다.
- 17. 답: a) 예
해석: 상품안내서는 서신독점권의 예외로, 다른 방법으로 배달될 수 있습니다.
- 18. 답: e) 개인적인 쪽지
해석: 개인적인 쪽지는 서신독점권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의 우편 서비스를 통해서만 배달될 수 있습니다.
- 19. 답: a) 예
해석: 이러한 첨부서류 또는 송장은 서신독점권의 예외로 간주됩니다.
- 20. 답: a) 예
해석: 국제서류는 서신독점권의 예외로, 다른 방법으로 배달될 수 있습니다.
- 21. 답: a) 예
해석: 이러한 상업용 서류는 서신독점권의 예외로, 다른 방법으로 빠르게 배달될 수 있습니다.
- 22. 답: a) 예
해석: 신용카드는 서신독점권의 예외로 간주되어, 다른 방법으로 배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