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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목표
'제1절 우편의 의의 및 사업의 특성'을(를) 깊이 이해하고, '3.우편의 이용 관계'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익힌 후, 문제 풀이를 통해 학습 내용을 점검하고 암기력을 강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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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퍼런스
제 1편 국내우편
제 1장 총 론
제 1절 우편의 의의 및 사업의 특성
3. 우편의 이용관계
- 가. 개념
- 1) 우편 이용관계는 이용자가 우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마련된 인적·물적 시설을 이용하는 관계이다.
- 2) 우편 이용자와 우편관서 간의 우편물 송달 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私法)상의 계약 관계(통설)이다. 다만, 우편사업 경영 주체가 국가이며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이용관계에서 다소 권위적인 면이 있다.
- 나. 우편 이용관계자
우편 이용관계자는 우편관서, 발송인, 수취인이다. - 다. 우편 송달 계약의 권리와 의무
우편관서는 우편물 송달의 의무, 요금ㆍ수수료 징수권 등을 가지며, 발송인은 송달요구권, 우편물 반환청구권 등을, 수취인은 우편물 수취권, 수취거부권 등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가진다. - 라. 우편이용 계약의 성립시기
- 1) 우체국 창구에서 직원이 접수한 때나 우체통에 넣은 때를 계약의 성립시기로 본다.
- 2) 방문 접수와 집배원이 접수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한 때가 계약 성립시기가 된다.
연습 문제
- 1. 우편 이용관계의 정의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 국가와 국민 간의 법적 계약
- 나. 우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와 우편관서 간의 관계
- 다. 소비자와 기업 간의 상업적 거래
- 라. 국제 우편 협약에 의한 관계
- 마.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제공 계약
- 2. 우편 이용관계에서 발송인의 권리는 무엇입니까?
- 가. 요금 징수권
- 나. 송달요구권
- 다. 우편물 반환청구권
- 라. 우편물 수취권
- 마. 수취거부권
- 3. 우편관서의 주된 의무는 무엇입니까?
- 가. 우편물 송달
- 나. 우편물 제작
- 다. 우편물 보관
- 라. 우편물 파기
- 마. 우편물 배송 지연
- 4. 우편 이용 계약이 성립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 가. 우체국 창구에서 직원이 접수한 때
- 나. 우체통에 넣은 때
- 다. 방문 접수 시 영수증을 교부한 때
- 라. 집배원이 접수한 때의 영수증 교부 시
- 마. 모든 위의 경우
- 5. 우편물 송달 계약의 내용은 무엇으로 구성됩니까?
- 가. 공공 서비스 계약
- 나. 사법상의 계약
- 다. 상업적 계약
- 라. 국제 법적 계약
- 마. 비밀 유지 계약
정답 및 해설
- 1. 답: 나. 우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와 우편관서 간의 관계
해석: 우편 이용관계는 우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와 우편관서 간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 2. 답: 나. 송달요구권
해석: 발송인은 우편물의 송달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3. 답: 가. 우편물 송달
해석: 우편관서의 주된 의무는 우편물을 송달하는 것입니다.
- 4. 답: 마. 모든 위의 경우
해석: 우편 이용 계약은 우체국 창구에서 직원이 접수할 때, 우체통에 넣을 때, 방문 접수 시 영수증을 교부할 때, 그리고 집배원이 접수한 때의 영수증 교부 시에 성립됩니다.
- 5. 답: 나. 사법상의 계약
해석: 우편물 송달 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을 내용으로 하며, 이는 우편 이용자와 우편관서 간의 계약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