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일반 > 제1편 국내우편 > 제 1장 총론 > 제1절 우편의 의의 및 사업의 특성 > 5.우편사업의 보호규정 > 아. 우편물의 압류거부권
학습 목표
'제1절 우편의 의의 및 사업의 특성'을(를) 깊이 이해하고, '5.우편사업의 보호규정'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익힌 후, 문제 풀이를 통해 학습 내용을 점검하고 암기력을 강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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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퍼런스
우편사업은 성격상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률로 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
우편법 제2조제2항에서 "누구든지 제1항과 제5항의 경우 외에는 타인을 위한 서신의 송달 행위를 업으로 하지 못하며 자기의 조직이나 계통을 이용하여 타인의 서신을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서신독점권이 국가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서신”이라 함은 의사전달을 위하여 특정인이나 특정 주소로 송부하는 것으로서 문자ㆍ기호ㆍ부호 또는 그림 등으로 표시한 유형의 문서 또는 전단을 말한다.(우편법 제1조의2 제7호)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우편법 시행령｣ 제3조)
- 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 나)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정기간행물
- 다)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적
- - 표지를 제외한 48쪽 이상인 책자의 형태로 인쇄·제본되었을 것
- - 발행인·출판사나 인쇄소의 명칭 중 어느 하나가 표시되어 발행되었을 것
- - 쪽수가 표시되어 발행되었을 것
- 라) 상품의 가격·기능·특성 등을 문자·사진·그림으로 인쇄한 16쪽 이상(표지를 포함한다)인 책자 형태의 상품안내서
- 마) 화물에 첨부하는 봉하지 아니한 첨부서류 또는 송장
- 바) 외국과 주고받는 국제서류
- 사) 국내에서 회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의 본점과 지점 간 또는 지점 상호 간에 수발하는 우편물로써 발송 후 12시간 이내에 배달이 요구되는 상업용 서류
- 아)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타인”이라 함은 자기 이외의 자를 말하며, 자연인이거나 법인임을 불문하며, 자기의 서신을 자기가 송달하는 행위는 금지되지 아니한다.
“업”이라 함은 일정한 행위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면서 유무형의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한다.
“조직” 또는 “계통” 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두 사람 이상이 의식적으로 결합한 활동체를 의미하며, 신문사, 통신사, 운송기관, 각종 판매조직 등 조직규모의 대소를 불문한다.
조직 또는 계통을 이용하여 타인의 서신을 송달할 경우에는 서신송달의 정부독점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단 1회의 송달을 하는 것도 금지한다.
타인을 위한 서신의 송달행위를 업(業)으로 하거나 자기의 조직 또는 계통을 이용하여 타인의 서신을 전달하는 행위가 금지됨은 물론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에게 서신의 송달을 위탁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단, 중량이 350그램을 넘거나 기본통상우편요금의 10배를 넘는 서신은 위탁이 가능하지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는 등기취급 서신은 위탁이 불가하다.
서신송달의 “위탁”이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이 서신송달을 요청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므로써 성립되는 계약이며, 보수 기타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가의 여부를 불문한다.
우편관서는 철도, 궤도,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의 경영자에게 운송요구권을 가진다. 이 경우 우편물을 운송한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한다.
* 요구대상: 철도ㆍ궤도사업 경영자 및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운송 사업 경영자
다. 운송원 등의 조력청구권우편업무를 집행 중인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과 우편물을 운송중인 항공기, 차량, 선박 등이 사고를 당하였을 때에는 주위에 조력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력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우편관서는 도움을 준 자의 청구에 따라 적절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라. 운송원 등의 통행권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과 우편물을 운송중인 항공기, 차량, 선박 등은 도로의 장애로 통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담장이나 울타리 없는 택지, 전답, 그 밖의 장소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관서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마. 운송원 등의 통행료 면제우편물 운송 중인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은 언제든지 도선장의 도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 제5조제3항), 우편업무 집행중에 있는 운송원 등에 대하여는 도선장, 운하, 도로, 교량 기타의 장소에 있어서 통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 있다.(법 제5조제2항) 그러나,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우편관서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바. 우편업무 전용 물건의 압류 금지와 부과면제우편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물건과 우편업무를 위해 사용 중인 물건은 압류할 수 없다.
우편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물건(우편에 관한 서류를 포함)에 대해서는 국세ㆍ지방세 등의 제세공과금을 매기지 않는다.
공동해상 손해부담이라 함은 선박이 위험에 직면하였을 때 선장은 적하되어 있는 물건을 처분할 수 있으나, 이때의 손해에 대하여는 그 선박의 화주전원이 적재화물비례로 공동 분담하는 것을 말하며(상법) 이 경우에도 우편물에 대하여는 이를 분담시킬 수 없다.
아. 우편물의 압류거부권우편관서에서 운송 중이거나 발송 준비를 마친 우편물에 대해서는 압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자. 우편물의 우선검역권우편물이 전염병의 유행지에서 발송되거나 유행지를 통과할 때 등에는 검역법에 의한 검역을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다.
차. 제한능력자의 행위에 대한 법률적 판단우편물의 발송·수취나 그 밖에 우편 이용에 관하여 제한능력자의 행위라도 능력자가 행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제한능력자의 행위임을 이유로 우편관서에 대하여 임의로 이용관계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법률행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른다.
* 제한능력자: 민법상의 제한능력자를 말하며, 행위제한능력자(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와 의사제한 능력자(만취자, 광인 등)를 모두 포함한다.
연습 문제
- 1. 우편물의 압류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 a) 우편물은 항상 압류될 수 있다.
- b) 우편물은 발송 전에만 압류를 거부할 수 있다.
- c) 우편관서는 운송 중이거나 발송 준비가 된 우편물에 대한 압류를 거부할 수 있다.
- d) 우편물에 대한 압류는 항상 허용된다.
- e) 우편물에 대한 압류거부권은 특정 조건 하에만 적용된다.
- 2. 우편업무 전용 물건의 압류 금지의 예외 상황은?
- a) 압류 금지 예외 상황은 없다.
- b) 특별한 법적 명령이 있을 경우
- c) 국제 우편물에 대해서만
- d) 물건이 우편업무에 사용되지 않을 때
- e) 특별한 경제 상황에서
정답 및 해설
- 1. 우편물의 압류거부권
- 정답: c) 우편관서는 운송 중이거나 발송 준비가 된 우편물에 대한 압류를 거부할 수 있다.
해석: 운송 중이거나 발송 준비가 완료된 우편물은 압류로부터 보호받는다.
- 2. 우편업무 전용 물건의 압류 금지의 예외 상황
- 정답: b) 특별한 법적 명령이 있을 경우
해석: 우편업무 전용 물건은 원칙적으로 압류가 금지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특별한 명령이 있을 경우 압류될 수 있다.